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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희속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이 개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통상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 감이 안오시죠?
아래에서 초등학생도 쉽게 숫자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로 나의 통상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과 같은 고정적인 금액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임금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개념을 넘어 법정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과소 산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낮아져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임금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 (월 고정 급여 총액) / (월 소정 근로시간)
여기서 월 고정 급여 총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고정적인 경우)
- 고정 연장근로수당(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 연 1회 지급되는 일시적 상여금
-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조건부 지급되는 경우)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 씨의 월급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면,
-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기술수당: 20만 원
- 식대: 10만 원 (근로 조건과 관계없는 복리후생비로 지급)
- 연장근로수당: 40만 원 (고정 지급)
-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위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본급(200만 원) + 직책수당(30만 원) + 기술수당(20만 원) + 고정 연장근로수당(40만 원) = 290만 원입니다.
이제 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시급 = 2,900,000원 / 209시간 = 약 13,879원
위의 식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면 손쉽고 더욱 편리하고 계산오류 없이 30초 만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 근무시간
예를 들어, A 씨가 한 달 동안 10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 (13,879원 × 1.5) × 10시간 = 208,185원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추가 지급됩니다.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시급 × 0.5) × 야간 근무시간
예를 들어, A씨가 한 달 동안 5시간의 야간근무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 = (13,879원 × 0.5) × 5시간 = 34,697원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시급 × 1.5) × 휴일 근무시간
예를 들어, A씨가 한 달 동안 8시간의 휴일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 (13,879원 × 1.5) × 8시간 = 166,548원
퇴직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퇴직금을 산정할 때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례 및 법적 분쟁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는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고정성과 정기성이 인정되는 모든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계산 오류로 인해 추가 수당 미지급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정확한 지급이 가능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